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≪apt-news.net≫ [아파트 Q&A] 선거관리운영규정 제개정의 주체에 대하여
[질문] 선거관리위원회운영규정중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개정 절차에 대하여 입대의와 선관위간 입장차가 있어 문의드립니다. ㅇ 근거 법령 및 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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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기사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 주체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. 선거관리위원회(선관위)는 운영규정의 개정이 선관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, 입주자대표회의(입대의)는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 법적 근거와 규정에 따라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