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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입주했는데 잔금을 안줘요"... 명도소송 가능할까? - 디트NEWS24
“세입자랑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은 입주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입주한지 몇 달이 지나도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.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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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세입자에 대한 집주인의 권리와 명도소송 절차를 설명하며, 잔금 미지급 사유가 집주인에 의한 경우에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, 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. 소송 기간은 평균 4개월이며, 주요 사례로는 집주인이 주택 하자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제시되었습니다.
